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법시설 신축계획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을 신축․이전하면서 청사 밖에 위치한 전주등기소를 폐소하고 전주지방법원에 등기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가 정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전주등기소를 등기과로 변경함(별표)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63호                              2019. 11. 6.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전주		등기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전주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이하 생략>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전주		등기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이하 생략>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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